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WIPO 조약 제안서
World Blind Union Proposal
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세계맹인연합 제안서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WIPO 조약
2008 년 10 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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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세계맹인연합(World Blind Union)이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독서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판형으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작, 배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WIPO의 조약의 제안서입니다.
2008년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이 제안은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습니다. KEI의 제임스 러브(James Love)씨에 따르면 지난 5월 셋째주에 브라질이 이 제안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WIPO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시각장애인 등이 저작물을 음성 파일 형태 또는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있는데 제약이 있고 이와 같이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법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회 조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국제 차원에서 조약을 통해 규정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번역문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김지성이 준비하였고, 번역문의 원문의 링크는 http://www.keionline.org/misc-docs/tvi/tvi_en.html 입니다.
각국의 장애인 단체 등은 이 제안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해당 국가의 정부에 제출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KEI의 "WIPO Treaty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http://www.keionline.org/content/view/206/ 또는 "WBU Proposal for a Treaty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http://www.keionline.org/content/view/210/ 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요.
번역을 하면서 가능한 직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번역의 오류를 지적해주시거나 제안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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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IPLeft (http://www.ipleft.or.kr/) 에서 펌했습니다.
전문 1
제1조 목적 2
제2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2
제3조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3
제4조 저작권 상의 배타적 권리의 제한과 예외 3
제5조 Acknowledgment 와 인격권 4
제6조 기술적 조치의 우회 (circumvent) 4
제7조 계약과의 관계 5
제8조 저작물의 수입과 수출 5
제9조 저작물의 상업적 복제 그리고 배포 사실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5
제10조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 데이터베이스 5
제11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상 6
제12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Orphaned Works). 6
제13조. 사생활의 고려(Respect for Privacy). 6
제14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없는 요소에 적용되는 제한과 예외 6
제15조. 대상 장애 (Disabilities Covered) 6
제16조. 추가적인 정의 7
제17조.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8
제18조. 부속 협약Optional Protocols) 8
제19조. 유보(Reservations) 8
제20조. 감독과 이행(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8
출처 : 정보공유연대 IPLeft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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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BU_Proposal_for_a_Treaty_for_Blind_Visually_Impaired_and_other_Reading_Disabled_Persons_Korea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