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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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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9-08-13 (목)
분 류 정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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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3315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 과제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 과제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5. 결론
분명히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커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복지와 보건 영역에서 그리고 교육으로 고용의 영역에 발전하고 있다. 주거 분야는 상대적으로 그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고 이런 시설의 문을 닫고 자립생활의 이념이 확산되는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와 주택에서도 장애인과 관련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장애인 분야의 주거 문제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주거 분야의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내용은 주거 서비스가 개별 이용자의 필요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고려하는 것일 듯하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일부 장애인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특성을 갖는 집단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의 통합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과정에도 필요하다. 물론 다른 주체들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어떤 지원을 원하고, 어디서 살고 싶으며, 또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대변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현재 자신의 주거와 지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주거와 지원에 대한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개인에게 초점을 둔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가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들로부터 더 잘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다른 집단과 어울려서 일을 하고 배우고 생활을 공유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노력이 오래되지 지속되지 않아서 축적된 것이 적을 뿐이다.

장애인을 더 참여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한 서비스에 관여하게 하고, 정부가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자립생활운동의 핵심적인 과제는 주거, 활동보조, 고용 등에 걸쳐서 존재한다. 어느 하나가 지체되어서는 자립생활을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으로 남게 만들 것이다. 시설에서 자립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들과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희망을 꺾었다는 비난을 피하지 않으려면, 주거 정책의 분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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