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복지시책 1-1 2009년 안내 중 주요 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5 1-3 장애인복지시책 15 2 장애인 등록업무 2-1 장애인등록업무지침 33 2-2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업무지침 77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1 장애수당 지급 97 3-2 장애아동수당 지급 114 3-3 장애인 의료비 지원 128 3-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37 3-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47 3-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162 3-7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175 3-8 장애인 복지카드 등 발급 및 관리업무 182 3-9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192 4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4-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199 4-2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사업 운영 229 4-3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236 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45 5-2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257 5-3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61 5-4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279 5-5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 286 5-6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관리 296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304 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326 6-3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344 6-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354 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7-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67 7-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 지원 381 7-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인건비 보조기준 398 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8-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ㆍ운영 429 8-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447 8-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452 8-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475 8-5 장애인보조견 표지발급 481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86 10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안내 10-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504 11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11-1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516 11-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519 11-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522 11-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525 11-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526 11-6 소득세 공제 527 11-7 상속세 공제 529 11-8 증여세 감면 531 11-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33 11-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534 11-11 전화요금 할인 541 11-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543 11-13 장애인도시가스요금 할인 544 11-14 TV 수신료 면제 546 11-15 이동통신 요금감면 547 11-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550 11-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552 11-18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559 11-1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573 11-20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576 11-21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579 11-2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581 11-23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582 11-24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595 1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및 기타 12-1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606 12-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620 12-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10 12-4 장애인복지관 운영 622 12-4-1 장애인복지관 지정사업 운영 632 12-5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634 12-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636 12-7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 639 12-8 공동생활가정 운영 643 12-9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653 12-10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657 12-11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60 12-12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662 12-1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665 12-14 장애인 해피콜 봉사센터 운영 668 12-15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671 12-1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674 12-17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80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참조) ◈ 2009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참고 자료 684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