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2010.1.1 시행)
| ㆍ작성자 |
특수교육
|
| ㆍ작성일 |
2009-12-18 (금) |
| ㆍ분 류 |
정책,복지 |
| ㆍ첨부#1 |
 st.pdf
(4,353KB) (Down:6)
|
|
ㆍ조회: 3144  
|
|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2010.1.1 시행)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9-12-14)
|
|
|
13 |
정책,복지 |
 특수교육백서
|
특수교육 |
 | |
|
|
|
12 |
정책,복지 |
2013특수교육통계
|
특수교육 |
| |
|
|
|
11 |
정책,복지 |
미국장애인법
|
특수교육 |
| |
|
|
|
10 |
정책,복지 |
2012장애인백서
|
특수교육 |
|  |
|
|
|
9 |
정책,복지 |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
|
특수교육 |
| |
|
|
|
8 |
정책,복지 |
서울특별시 장애인단체 활동보고서
|
특수교육 |
| |
|
|
|
7 |
정책,복지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2010.1.1 시행)
|
특수교육 |
| |
|
|
|
6 |
정책,복지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개정 [제2009-37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09.9.23]
|
|
 | |
|
|
|
5 |
정책,복지 |
특수학교교육과정 고시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37호
|
특수교육 |
| |
|
|
|
4 |
정책,복지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제2009-29호)..
|
특수교육 |
| |
|
|
|
3 |
정책,복지 |
장애인의 자동차 운전
|
특수교육 |
| |
|
|
|
2 |
정책,복지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실시 방안
|
특수교육 |
| |
|
|
|
1 |
정책,복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
|
특수교육.net |
| |
|
13
|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