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자료집
2008년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자료집 입니다. 목 차
-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정 연 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3 -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 박 자 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원 23 -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교육- 김 주 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43 - 토론 3. 시설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배 융 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67 - 토론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 및 전망 : 권리구제- 박 종 운 법부법인 소명 변호사 89 - 부 록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15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7 3.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