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를 넘어 평등으로
국회의원을 위한 장애인권리협약 매뉴얼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제의원연맹 엮음 윤삼호 옮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유엔경제사회국(DESA), 유엔인권고등 판무관실(OHCHR), 국제의원연맹(IPU)이 공동으로 제작한 헨드북 「배제를 넘어 평등으로(From Exclusion to Equality)」의 번역 서를 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배제를 넘어 평등으로」는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국내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각국 국회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을 도와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고 평등 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된 매뉴얼로서, 이 책은 협약의 취지와 그 대책을 알리고, 장애 이슈들을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각국 국회가 협약 실천에 필요한 메커니즘과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각국 국회의원들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이 책의 사례들과 통찰력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각 국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실천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차별ㆍ배제ㆍ인간성 말살의 역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이다. 이 협약은 가장 빨리 합의된 인권 조약이자 21C 첫 조약이라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선구적이다. 이 협약은 시민사회, 각국 정부, 그리고 여러 국제인권단체와 국제기구들이 3년 동안 협의한 결과이다.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협약이 통과되고 2007년 3월 서명개방식이 열리자 다른 어떤 협약 때보다 많은 나라들이 본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가장 규모가 큰 소수자 집단인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이동의 자유, 사법 접근권, 정치적ㆍ공적 생활에 참여, 교육, 고용, 고문ㆍ착취ㆍ폭력으로부터 자유 등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을 포괄한다.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가 전 지구적 장애인 이슈들을 제기한 후 세계 각 국은 사회 그 자체가 장애를 유발한다는 자각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장애인을 자선과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협약은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구체화한 것이며, 장애 인식을 바꾸고 누구나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회가 인정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 헨드북을 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권리협약의 국내 비준을 위한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권리협약의 내용을 국내 비준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의 합리적인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함으로써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출처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구 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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