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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정기국회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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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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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16 (화)
분 류 정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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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정기국회 보고자료
2008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8. 9
본 연차보고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추진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2008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차       례
 
Ⅰ.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1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1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4. 특수교육의 현황  9
  5.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12
 
Ⅱ. 2008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1.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14
  2. 특수학교 현황  17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20
  4. 순회교육 및 병원학교 현황  21
  5. 초등학교 취학유예 장애학생 현황  21
  6.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졸업자 진로상황  22
  7.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23
  8.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  24
 
Ⅲ. 2008년도 추진 실적
  1.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25
   1) 특수교육기관 현황  25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25
    (2) 특수학급 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29
   2)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34
    (1) 특수학교 학생 현황   34
    (2) 특수학급 학생 현황    37
    (3) 일반학교 배치 학생 현황   38
    (4) 순회교육 학생 현황   38
    (5) 병원학교 지원 현황   40
   3)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42
    (1)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42
    (2)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   43
   4) 장애성인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지원  45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46
    (2) 장애성인교육 지원   49
   5) 특수교육 실태조사  51
    (1) 특수교육 실태조사  51
    (2)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및 평가  53
  2.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54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54
   2)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56
    (1) 통합교육 현황  56
    (2) 일반교육교원 통합교육 관련 연수  59
    (3) 통합교육 시범학교 및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61
   3)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62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양성  62
    (2) 특수교육 담당교원 현직연수  67
    (3)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실시  70
    (4) 장애인식 개선  77
    (5) 편의시설 설치 현황  79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83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83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85
   3) 장애아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마련   91
   4)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98
   5) 장애인 직업교육 지원   100
   6)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105
   7) 특수교육 전문직 및 교원 현황  106
   8) 특수교육 재정 지원 현황  108
  4.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지원 사업 실적  113
   1) 연구 사업  113
   2) 연수 사업   116
   3) 특수교육정보화 사업   118
 
Ⅳ. 향후 특수교육 추진 계획
  1.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의 추진목표  121
  2. 추진계획  122
   1)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122
   2)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125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128
 
부  록 Ⅰ : 시·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133
부  록 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1
표   차   례
<표 1ㆍ1> 특수교육 관련 법령 2
<표 1ㆍ2> 특수학교 현황 10
<표 1ㆍ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10
<표 1ㆍ4>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학급 배치 현황 11
<표 1·5> 순회교육 현황 11
<표 3ㆍ1> 연도별 특수학교 수 26
<표 3ㆍ2> 신설 특수학교 현황 26
<표 3ㆍ3> 설립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26
<표 3ㆍ4>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27
<표 3ㆍ5> 시·도별, 설립별 특수학교 수 28
<표 3ㆍ6> 연도별 특수학급 수 29
<표 3ㆍ7>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 30
<표 3ㆍ8>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수 31
<표 3ㆍ9> 시·도별, 운영형태별 특수학급 수  32
<표 3ㆍ10>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33
<표 3ㆍ11>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4
<표 3ㆍ12>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5
<표 3ㆍ13> 설립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학생 수 36
<표 3ㆍ14> 시·도별,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36
<표 3ㆍ1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37
<표 3ㆍ16>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7
<표 3ㆍ17>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전일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38
<표 3ㆍ18>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수 39
<표 3ㆍ19> 특수학급 순회교육 대상자 수 39
<표 3ㆍ20> 병원학교 설치 현황 40
<표 3ㆍ21> 병원학교별 학생 및 운영 현황 41
<표 3ㆍ22> 화상강의 기관 현황 42
<표 3ㆍ23> 시·도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시범운영 현황 43
<표 3ㆍ24>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44
<표 3ㆍ25> 유아특수교육기관 학생 수 44
<표 3ㆍ26> 공·사립 일반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현황 45
<표 3ㆍ27> 2007학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46
<표 3ㆍ2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47
<표 3ㆍ29>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재학 및 특례입학 현황 48
<표 3ㆍ30>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현황 48
<표 3ㆍ31> 장애성인 야학 지원 현황 50
<표 3ㆍ32> 특수교육 실태조사 대상자 현황 52
<표 3ㆍ3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55
<표 3ㆍ34> 시·도별 통합학급 운영학교 및 학급수 57
<표 3ㆍ35>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현황 58
<표 3ㆍ36> 시·도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현황 59
<표 3ㆍ37>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과정 이수 인원 60
<표 3ㆍ38> 시·도별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현황 61
<표 3ㆍ39> 시·도별 일반교사 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현황 62
<표 3ㆍ40>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입학정원 64
<표 3ㆍ41> 특수교육대학원 설치 대학 66
<표 3ㆍ42> 특수교육 관련 전공 설치 교육대학원 현황 66
<표 3ㆍ43> 특수교육교원 연수 현황 68
<표 3ㆍ4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69
<표 3ㆍ45> 시각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1
<표 3ㆍ46> 청각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2
<표 3ㆍ47> 지체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3
<표 3ㆍ48> 정신지체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4
<표 3ㆍ49> 정서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5
<표 3ㆍ50> 기타 장애학생 학력평가 실시 현황 76
<표 3ㆍ51> 시·도별 일반학교 장애이해 교육 실시율 78
<표 3ㆍ52> 특수학급 설치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 80
<표 3ㆍ53>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1
<표 3ㆍ54>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2
<표 3ㆍ55>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현황 84
<표 3ㆍ56> 치료교육 교사 배치 현황 86
<표 3ㆍ57> 시·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수 87
<표 3ㆍ58> 시·도별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비율 88
<표 3ㆍ59> 시·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급식비 지원 현황 89
<표 3ㆍ60> 시·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교통비 지원 현황 90
<표 3ㆍ6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수 92
<표 3ㆍ62> 시·도별 일반학교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93
<표 3ㆍ63> 시·도별 취학유예자 현황 94
<표 3ㆍ64> 시·도별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자 연령 분포 95
<표 3ㆍ65>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인 등록 현황 96
<표 3ㆍ66>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 97
<표 3ㆍ67> 유아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및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학교 현황 99
<표 3ㆍ68> 2007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08.2) 101
<표 3ㆍ69> 2007학년도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08.2) 102
<표 3ㆍ70> 2007학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현황 (’08.2) 103
<표 3ㆍ71>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현황 104
<표 3ㆍ72> 2007학년도 전공과 이수자 취업현황 (’08.2) 104
<표 3ㆍ73>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현황 106
<표 3ㆍ74>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 107
<표 3ㆍ75> 시·도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108
<표 3ㆍ76> 특수교육 총예산  109
<표 3ㆍ77>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109
<표 3ㆍ78>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110
<표 3ㆍ79> 시·도별 사립특수학교 지원 비율 111
<표 3ㆍ80>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112
<표 3ㆍ81> 2008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업 114
<표 3ㆍ82> 2008년도 특수교육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115
<표 3ㆍ83> 2008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116
<표 3ㆍ84> 2008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 실적 117
<표 3ㆍ85> 2007년도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실적 120
  
부록( 2008_supplement.hwp )에는 각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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