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발간된 안내서. 법의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제시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를 점검해보도록 하였으며, 국내외 차별 진정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높임.
□ 목차
제1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0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요 / 2 가. 제정 목적 / 2 나. 적용대상 장애인 / 3 다. 차별행위 / 4 라. 차별예외조항 / 6 마. 차별금지영역 / 7 02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차별금지 / 13 가. 고용상 차별금지 내용 / 13 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적용대상 사업장 / 15 03 장애인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 19 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 19 나. 법무부를 통한 권리구제 / 22 다.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 / 24 0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Q&A / 26
제2장 사례로 보는 장애인고용차별 01 고용 이전에 고려할 사항 / 36 가. 모집 / 36 나. 채용(면접 및 시험) / 40 02 고용 이후에 고려할 사항 / 47 가. 배치 / 47 나. 교육(훈련) / 54 다. 임금 및 복리후생 / 57 라. 승진 / 59 마. 정년·퇴직·해고 / 62 03 고용상 장애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65 가.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65 나. 본질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71 다. 비교대상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 / 73 라.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실현과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 74 04 고용상 장애차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75
참고문헌 / 78
부 록 01 공단의 사업주 지원제도 / 82 0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 89 03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정보 사이트 / 99 0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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