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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자료집
law information
법률정보

더 정확한 법률정보는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왼쪽메뉴에 법제처 링크)

ㆍ작성자 특수교육
ㆍ작성일 2009-01-24 (토) 23:12
ㆍ첨부#1 20080404.hwp (1,600KB) (Down:48)
ㆍ추천: 0  ㆍ조회: 30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자료집
 2008년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자료집 입니다.  
목    차

-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정 연 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3
-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 박 자 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원 23
-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교육- 김 주 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43
-  토론 3. 시설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배 융 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67
-  토론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 및 전망 : 권리구제- 박 종 운 법부법인 소명 변호사 89
-  부 록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15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7
  3.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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