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집 입니다.
제1장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1. 제정배경 ········································· 3 2. 추진경과 ········································· 4 제2장 법령해설 1. 총칙 ············································· 9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6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51 4.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66 5.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109 6. 보칙 및 벌칙 등 ·································129 - iv - 제3장 참고자료 1.「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139 2. 특수교육 현황 ···································143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례 ·······················149 4.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사례 ··················157 5.「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명자료 · 163 제4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전문)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75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88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