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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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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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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ja
작성일 2011-05-23 (월) 17:10
홈페이지 http://alja.net
첨부#1 (익명결정문)_10진정3776_지적장애인_보험가입_거절[1].pdf (5,958KB) (Down:40)
ㆍ추천: 0  ㆍ조회: 3463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한 사레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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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법제처가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교육, 특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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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특수교육 2008-04-05 3992
3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 2008-04-03 2911
31    교육과학기술부-장차법 적용 보도자료 특수교육 2009-04-20 3074
30    교육 분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 특수교육 2009-04-20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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