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존 롤즈>
평생 '정의justice'라는 주제를 연구해왔던 미국의 철학자 존 롤즈의 명저 <정의론>이 새롭게 출간되었다. 이번에 출간되는 책은 초판의 출간(1971) 이래 논의되어온 많은 난점들과 심각한 약점들을 제거, 수정하고 다른 부분들을 보안해 1991년에 개정 출간된 <정의론>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내용이 보완된 1999년의 최종 개정판을 번역한 것이다.
롤즈는 <정의론>으로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주장한 정의의 제1원칙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는 일을 거부하는 자유주의적 측면을 갖는다.
또한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하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가 결부되어야한다'는 자유주의적 자유들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게 하는 사회주의적 측면을 지닌다.
즉 '정의론'이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한도 내에서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의 실질적 내용과 함께 롤즈의 정의론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이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운다. 나아가서 롤즈는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도출된 정의 원칙은 우리의 상식적 신념이나 도덕적 판단들과도 합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공리주의는 물론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모두 비판하고 있는 롤즈의 이론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켜 복지주의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서구사회는 물론,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모두 철저히 무시되어온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론>의 주장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옮긴이의 말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원리론
제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1절 정의의 역할
2절 정의의 주제
3절 정의론의 요지
4절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5절 고전적 공리주의
6절 상호 비교 고찰
7절 직관주의
8절 우선성 문제
9절 도덕이론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제2장 정의의 원칙
10절 제도와 형식적 정의
11절 정의의 두 원칙
12절 제2원칙에 대한 해설
13절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14절 공정한 기회 균등과 순수 절차적 정의
15절 기대치의 근거로서의 사회적 기본 가치
16절 적합한 사회적 지위
17절 평등에로의 경향
18절 개인에 대한 원칙: 공정성의 원칙
19절 개인에 대한 원칙: 자연적 의무
제3장 원초적 입장
20절 정의관에 대한 논의의 성격
21절 대안의 제시
22절 정의의 여건
23절 정당성 개념의 형식적 제한 조건
24절 무지의 베일
25절 당사자들의 합리성
26절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27절 평균 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28절 평균 효용의 원칙의 몇 가지 난점
29절 정의의 두 원칙에 댛나 몇 가지 주요 논거
30절 고전적 공리주의, 공평성과 이타심
제2부 제도론
제4장 평등한 자유
31절 4단계 과정
32절 자유의 개념
33절 평등한 양심의 자유
34절 관용과 공익
35절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36절 정치적 정의와 헌법
37절 참여 원칙의 한계
38절 법의 지배
39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정의
40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설
제5장 분배의 몫
41절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정의의 개념
42절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
43절 분배적 정의의 배경적 제도
44절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
45절 시간에 대한 선호
46절 우선성에 관한 그 밖의 사례들
47절 정의에 대한 신조
48절 합법적 기대치와 도덕적 응분
49절 절충론과의 비교
50절 완전성의 원리
제6장 의무와 책무
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59절 시민 불복종의 역할
제3부 목적론
제7장 합리성으로서의 선
60절 선에 대한 이론의 필요성
61절 단순한 경우의 선에 대한 정의
62절 의미에 관한 주석
63절 인생 계획의 선에 대한 정의
64절 숙고된 합리성
65절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
66절 인간에 적용되는 선에 대한 정의
67절 자존감, 탁월성, 수치심
68절 정당성과 선과의 몇 가지 대비
제8장 정의감
69절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70절 권위에 의한 도덕
71절 공동체에 의한 도덕
72절 원리에 의한 도덕
73절 도덕감의 특성
74절 도덕적 태도와 자연적 태도의 관계
75절 도덕 심리학의 원칙
76절 상대적인 안전성의 문제
77절 평등의 근거
제9장 정의는 선인가
78절 자율성과 객관성
79절 사회적 연합의 관념
80절 시기심의 문제
81절 시기심과 평등
82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근거
83절 행복과 지배적 목적
84절 선택 방법으로서의 쾌락주의
85절 자아의 통일성
86절 정의감은 선인가
87절 정당화에 대한 결어
옮긴이 부록
세기의 정의론자 존 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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