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운전면허취득절차
장애인운전면허취득절차 운전면허종류 및 자격* 1종보통- 지체장애 : 중복장애 및 양발양손장애는 응시할수없다 - 시각장애 : 두눈을 동시에뜨고 시력이 0.8 이상 양쪽눈이 각각 0.5 이상(교정시력 포함) - 청각장애 : 보청기를 사용하여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 - 공통 : 응시나..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읍, 면, 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대상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신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시설보호자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청ㆍ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

승용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승용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

자동차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자동차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 할인카드 발급 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감면대상》 ▶ 장애인 자가운정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감면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의함 ― 대부분의 경우 50%할인(전액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경우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