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
지난 4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되었던 공청회 자료
차 례
◈【추진경과】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경과 1
◈【주제발표】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7
◈【토론1】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9
◈【토론2】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 49
◈【토론3】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문 57
◈【토론4】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 필요성 63
◈ 부 록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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