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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용역보고서)
| ㆍ작성자 |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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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1-02-14 (월) |
| ㆍ분 류 |
정책,복지 |
| ㆍ첨부#1 |
 (국문)장애인권리협약국가보고서.pdf
(1,291KB) (Dow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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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용역보고서)
위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는 국가가 작성한 최종보고서가 아닌 용역보고서(최종판) 입니다.
현재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1년 1월 3일
대 한 민국
목 차
서 문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제3조 일반 원칙
제4조 일반 의무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제6조 장애여성
제7조 장애아동
제8조 인식제고
제9조 접근성
제10조 생명권
제11조 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6조 착취,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제22조 사생활 존중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4조 교육
제25조 건강
제26조 가활(Habilitation)및 재활(Rehabilitation)
제27조 노동과 고용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제30조 문화생활,레크리에이션,여가생활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제32조 국제협력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표 목 차
<표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및 등급
<표 2> 장애유형 및 등급별 등록 현황,2009
<표 3>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현황,2009
<표 4> ‘연도’및 ‘월평균’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0.9
<표 5>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2010.9.
<표 6>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2010.9.
<표 7>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2010.9.
<표 8>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2009
<표 9> 성별 장애인 경제활동 수준,2008
<표 10> 성별 취업장애인의 근무기간?일수?근무시간?월평균 수입,2008
<표 11> 성별 장애인 교육 수준,2008
<표 12> 여성가족부 소관 장애여성 지원 사업 및 예산,2009~2010
<표 13> 장애여성 전문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현황,2009
<표 14> 성별?연령별?등급별 장애인 등록 현황,2009
<표 15> 18세 미만 장애아동 현황,2009
<표 16> 장애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집행 현황,2010.6.
<표 17>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현황,2008~2009
<표 18> 장애아동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현황,2008~2009
<표 19>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현황,2010
<표 20>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식 개선 사업,2010
<표 21> 고용노동부 장애인식 개선 사업,2008~2010.6.
<표 22> 보건복지부 장애인식 개선 사업,2008~2010.6.
<표 23>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인식,2009
<표 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지도,2009
<표 25>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2003.2008.
<표 26> 농어촌주택개조사업 추진 현황,2008~2009
<표 27> ‘재화?용역 제공’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 건수,2009.1.1.~2010.11.17.
<표 28>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2009~2010.6.
<표 29>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2008.
<표 30> ‘괴롭힘’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 건수,2009.1.1.~2010.11.17.
<표 31> 정신보건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현황,2009.1.1.~2010.11.17.
<표 32> 인권침해예방센터 사업 및 예산,2010.11.
<표 3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예산 지원 현황,2010
<표 34>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현황 및 예산,2009
<표 35> 도와줄 외부인(활동보조인)활용 의사,2008
<표 36>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율,2009,2010
<표 37>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율,2009,2010
<표 38> 보행환경(여객시설 주변)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율,2009,2010
<표 39> 9개도 이동편의시설 설치율,2010
<표 40> 도시철도 및 수도권 전철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예산,2009~2010
<표 41>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인보장구 품목,2010
<표 42> 장애인 보조기구 공적급여 현황,2009
<표 43>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품목,2010
<표 44> 각종 요금 할인 및 감면 제도,2010
<표 45>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현황,2009
<표 46>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2000~2010
<표 47>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 제정 현황,2006~2009
<표 48>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현황,2010
<표 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표 50> 장애학생 인원 및 학교 유형,2010
<표 51>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아동 수,2009
<표 52> 교육기관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및 예산,2009~2010
<표 53>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2010
<표 54> 순회교육 실시 현황,2010
<표 55>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예산 및 지원 현황,2009~2010.
<표 56>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설치 현황,2010
<표 57> 시?도 교육청별 장애학생 수 및 교원 수,2010
<표 58> 권역별 의료재활센터 관련 정부 예산,2009~2010
<표 59>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2008
<표 6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기관 및 예산 현황,2006~2010
<표 61> 보건소 관리 재가장애인 현황,2009~2010.6.
<표 62> 고용 관련 장애차별 진정 건수,2009.1.1.~2010.11.17.
<표 63> 장애인 연령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2008
<표 64> 장애인의무고용 현황,2009.
<표 6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2010.
<표 6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 지원 사업 및 예산,2008~2009
<표 67> 보건복지부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및 예산,2008~2009
<표 68>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수
<표 69>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2008
<표 70> 장애인 빈곤율,2010
<표 71> 장애수당 지급 금액 및 예산,2009~2010.6.
<표 72> 2010.6.2.지방선거 정당 및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표 73> 정부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현황,2010
<표 74>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사업 및 예산,2009~2010
<표 75>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사업 및 예산,2009~2010
<표 76>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실시 현황,2009
<표 77> 장애인 관련 주요 통계?조사 현황,2002~2009
<표 78>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장애인 단체 주요 의견(2010.11.11공청회)
<표 79> 장애 관련 정부부처 및 기능
<표 80> 장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위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는 국가가 작성한 최종보고서가 아닌 용역보고서(최종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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