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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등급제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 도구’ 새로 개발한다.
ㆍ작성자 |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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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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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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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등급제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 도구’ 새로 개발한다.
ㅇ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8일(금) 오후 3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한 단계 높이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복지부 등 15개 행정기관․민간위원 15명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ㅇ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하여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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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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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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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등급제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 도구’ 새로 개발한다. ㅇ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8일(금) 오후 3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한 단계 높이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복지부 등 15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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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1.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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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은 국제 장애인의 날 12월 3일은 국제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이다.국제장애인의 날은1982년 12월 3일 제37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채택하면서 이 날짜로 지정되었다.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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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UCC 공모전 개최 한겨레신문 부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교육부, 한국통합교육연구회, 아람건설이 후원하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UCC공모전이 열린다. 접수기간은 2013.9.30(월)-11.6(수)까지이다. 참가자격은 전국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이며 공모주제는"지금 세상을 위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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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뇌병변․지체 1,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기준(GMFCS 검사, 도수근력검사, 영상의학적 검사)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하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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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8월 21일(수) 발표하였다.ㅇ 이 계획은「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08~’12)」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단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관련 학회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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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중일 장애인미술교류전 개최 - 6. 14. 오후 3시,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제1전시실) 개막식, 19일까지 작품 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고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회장 김충현)가 주최하는 ‘제3회 한·중·일 장애인미술교류전’이 개최된다. 6월 14일(목)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수)까지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에서 작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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