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 ㆍ작성자 |
특수교육.net
|
| ㆍ작성일 |
2010년 12월 23일 목요일 |
|
ㆍ추천: 0 ㆍ조회: 1737  
|
|
|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 금년 12월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약 5만7천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 기준금액(전지 : 16만원) 이내로 구입할 경우 구입가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할 경우 기준금액의 80%
○ 더불어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 6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하여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면 된다.
○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 시행된다.
-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며,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업소?품목 등록 유예기간 부여, 12.13현재 등록업체 : 1,514여개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확대된다.
○ 금년 12월 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의 자격으로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자격은 붙임 참조. 현재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외국인 104,331명(2010년 8월말 기준)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보유
- 이로써 약 450명의 관광취업 자격 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이동전화(휴대전화)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 동안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고지서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 이동전화로 고지서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본인이 지정한 이동전화번호로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 납부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이동전화로 건강보험료 납부도 가능해진다.
□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 현재는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되어 있어,
-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본인부담액(예시) : 1,500원(총진료비 15,000원) → 4,800원(총진료비 16,000원)
○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20천원×30%(외래본인부담률)
○ 한편,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복지부콜센터(129)
*출처: 보건복지부(2010-12-16)
|
|
 |
 |
번호 |
 |
본문내용 |
|
|
|
|
402 |
|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 금년 12월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약 5만7천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 기준금액(전지 : 1..
|
| |
|
|
|
401 |
|
대한민국 선수단, 금27개 종합3위로 대회 마감’
- 19일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폐막, 금메달 의미 되새긴 대회 -ㅇ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마지막 날인 19일 탁구 TT4~5등급 정은창, 김정길 선수의 남자 단체전 금메달 획득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은 종합3위 목표를 달성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선수단 메달획득 현황 : 금 27, 은 43, 동 33ㅇ 대회 첫..
|
|  |
|
|
|
400 |
|
장애인활동지원법 전면개정요구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0. 12. 16. (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사회당..
|
| |
|
|
|
399 |
|
장애자녀부모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합니까?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의 장애아동복지예산 증액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져. 장애문제를 대표한다는 한나라당 윤석용·이정선 의원조차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에 동조. “장애자녀부모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지난 12월8일.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은 절망을 맛보아야 했다. 장애자녀부모..
|
| |
|
|
|
398 |
|
대구의 다섯 특수학교 공동으로 “「학교기업」문 연다!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 다섯 특수학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구 특수학교(5교 공동) 「학교기업」 개관식’을 12월 10일(금) 대구보명학교(대구시 남구 대명3동)에서 개최한다.
○ 이번 개관식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교육..
|
| |
|
|
|
397 |
|
경기도는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확보해야-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1일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을 제외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의 예산 지원 삭감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이 크게 줄어들 형편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
|
| |
|
|
|
396 |
|
중앙 및 지자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아직은…”
중앙 및 지자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아직은…”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청사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공개했다. ○ 이번 공개자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실태조사 결과(’10년 8월)와 행복e음에 구축된 지자체 청사의 편의시설 설치율(’10년 8월 기준)로, 개별 청사의..
|
| |
|
7
|
|
공지사항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