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8일.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은 절망을 맛보아야 했다. 장애자녀부모들은 올해 초 대구사설치료실에서 발생한 장애아동사망사건, 그리고 최근 발생한 장애자녀아버지의 자살사건이 이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장애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지난 9월.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아동복지예산확대를 요구하며 곡기를 끊고 있던 장애자녀부모들에게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의원은 내년 예산을 300억원가량 증액해 재활치료·돌봄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에 이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자 신상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다시 장애자녀부모 대표를 만나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재차 이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약속한 300억원의 10%도 채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증액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신상진의원은 이 예산안의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12월8일.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은 다시금 절망을 맛보아야 했다. 장애자녀부모들은 타 장애인단체와 연대해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등급제한·자부담인상·서비스상한제한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호소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를 대체하는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국가인권위 조차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했으나, 국회의장은 단 한 차례도, 아니 단 1분도 논의된 바 없는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직권상정했고 한나라당의원들은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렸다.
이 날치기 통과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대체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선 의원마저 찬성표를 던졌다. 우린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는 것인가?
장애인 복지예산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내년 역시 고통스런 삶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부모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장애아동들은 여전히 가구소득제한에 걸려 그나마 쥐꼬리만한 재활치료와 양육지원조차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장애아동의 치료비 부담과 양육 부담을 장애아동의 가족들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었으므로 이제 활동보조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지금보다 최대 2.7배 인상된 21만6천원을 부담해야 하며, 등급재심사의 관문을 통과해 다시 1등급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해 왔던 활동보조서비스 역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상한제한으로 인해 폐기될 위험에 놓여 버린 것이다.
신상진 의원님,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아동복지예산 늘려서 부모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당장의 고통이라도 덜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윤석용 의원님, 당신은 장애인당사자임과 동시에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체법안까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정선의원님, 당신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당신들마저 날치기 통과에 동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호소가 들리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은 것입니까!
우리 장애자녀부모들은 지금의 이 사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누가 그 행위에 동조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장애아동복지예산 증액약속 외면!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 현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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