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요구 전문가 인식 없는 비현직 실기교사에게 치료교육 맡기는 건 교육 방기
장애인 교육주체 기만하는 교육부 규탄 결의대회 참가자들
6월 27일 광화문 열린마당은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 3천여명(주최측 추산)과 장애인 부모 등 장애인교육주체들이 한데 모여 지른 함성소리로 요란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규탄 투쟁 결의대회 열려
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와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에서 주최한 ‘장애인 교육주체 기만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규탄 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것.
예정시간을 20분쯤 넘긴 오후 2시 20분쯤 시작된 결의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올라온 참가자들의 행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각 지역별로 구분되어 무대 앞에 촘촘히 앉았다. 도경만 장교연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본 가운데 시작된 결의대회는 교육부를 향해 5초, 10초간 함성을 지르는 걸로 시작되었다.
우석대 몸짓패인 유토피아의 여는 공연이 있은 다음 먼저 간 장애아와 장애인 부모의 넋을 기리는 묵념 등 민중의례가 뒤따랐다.
장애인교육법의 실행령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만들려는 교육부 전문 지식 없는 전문대 실기교사에게 치료교육 교사 자격증 부여
대회사는 윤종술 교육권연대 공동대표가 열었다. 윤 대표는 “정부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애당초 정부안이었다가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압력에 밀려 유명무실화된 특수교육진흥법안의 내용으로 만들려고 꼼수를 부린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교육부가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따른 치료교육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해 장애인 교육주체와의 협의 없이 치료교육 교사 제도를 변경해 교육학 4학점밖에 이수하지 않고,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실기 교사에게 치료교육 교사 자격증을 치료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치료 교육의 부실을 부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치료교육 양성과정을 오는 2008년 폐지하고, 현 치료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학과로 전환하는 동시에 전문적 자격이 없는 비현직 실기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자격전환을 통한 중등 특수교육교사 임용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대 과정의 실기교사 자격소지자가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장애학생 부모들은 이 점에 대해 “자격증 획득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학생 대표와 장애학생 부모 대표단 따로 교육부 면담 약속
윤 대표의 발언에 이어 총연합회의 대표단 5인의 대회사 및 결의가 있었다. 이날 오후 3시 교육부 공무원과의 면담 일정이 잡힌 대표단은 면담에 떠나기 직전 무대에 올라 “장애인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치료교육을 폐기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게 분명한 실기교사에 대한 임용시험 자격부여를 분명히 따지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오후 3시 20분쯤에는 교육권연대 소속 장애학생 부모들이 우형식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과의 면담을 위해 근처 서울농학교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교육부가 아닌 농학교에서 면담 약속이 된 까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주최하고,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참석하는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특수교육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여기서 열리기 때문.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주체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
결의대회에 참가한 장애아와 어머니, 교육부는 이 모자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위드뉴스
집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대사와 장애인 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의 투쟁사 등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장애인 교육주체를 기만하고 또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특수교육정책과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소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해왔다”며,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단 한 차례의 법률 설명회도 진행하지 않고,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자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라고 이번 결의대회가 열린 계기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2004년 7월, 장애인교욱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9일간 단식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참가자와 논의 내용에 대해 장애인 교육주체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장애인 정책을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실상을 고발했다.
"참지 않을 것이다“
농성 텐트가 설치된 광화문 열린마당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광화문 열린 마당에 농성 텐트를 설치했으며, 27일 이후 교육부가 장애인 교육주체들과 성실한 면담을 성사하는 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
오늘은 서울?경기 지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장애학생 부모들이 밤새 농성장을 지킬 예정이다.
한편, 장애학생 완전무상 교육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선거공약이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한 ‘제2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 중간평가에서 전문가 평가 1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권연대의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되었다. 하지만 장애학생은 넘쳐나고 있다. 학급을 만들어 특수교사를 배정했는가. 장애학생 부모들이 교육감을 붙잡고 애걸복걸하거나 투쟁했던 지역에서만 학급이 만들어졌다. 그것도 매년 300명 정도의 장애아만이 새로이 교육기회를 받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꼬았다.
“장애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확대해달라면 GNP가 2만 달러가 될 때까지 참아달라고 한다. 과연 참아야 하는가. 참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치료교사를 3천7백여명 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애학생 교육에 필요한 치료교사는 8천5백여명이다. 우리는 8천5백여명을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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