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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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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증 장애 두 아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5년 선고
경남]장애 두아들 방화치사 아버지 징역 5년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13일 중증 장애 두아들이 탄 승용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현존자동차 방화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증 장애 아들들을 양육하기 어렵고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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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제4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지방 최초 대구 유치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EXCO서 개최, 5천여명 참가 예상 대구시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국립특수교육원 주최로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정보화 축제인「제6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제4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를 그 동안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개최해 왔으나, 타시·도(광주, 전주, 충남,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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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7년 5월 25일 제정?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자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008년 2월 13일(수)부터 3월 4일(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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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19일 팡파르
선수 204명, 임원 218명…, 선수보다 임원이 많은 전국체육대회가 있다. '보호자'라는 임원이 선수만큼이나 많다. '선수'들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얼음판 위에 서지만, 이들의 열정만은 대단하다. 그리고 열정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설원의 차가운 냉기를 녹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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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본격 출범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의『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월 1일 오후 2시에 거행되었다. ○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과 보건복지부 차관(문창진)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과 본관현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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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나 병력으로 보험가입 취소하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L손해보험사에 권고했습니다. 5급 지체장애인 이모 씨(남, 48세)는 “2007년 7월 10일 L손해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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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대폭 개선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권고를 수용, 2013년까지 총 50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순차적으로 인천시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008년 2월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2007년 1월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 휠체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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