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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 학생들의 식비와 학비 책임진다[위드뉴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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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 학생들의 식비와 학비 책임진다[위드뉴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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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부터 17세까지 지원 가능한 ''균형 교육비'' 매년 지자체에 공급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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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급식을 먹고 있는 어린이들 | |
장애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와 점심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균형교육비''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 말에 단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균형교육비. 방과 후 학교 사업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가 그것.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현재 ''학교운영비 및 그밖의 경비''로 잡혀 있는 각 항목을 나눠서 시.도별 교육 여건에 맞게 반영한다는 데 있다.
나눠질 항목에는 지자체로 이양할 예정인 유아 교육 및 방과 후 학교 사업도 있어 지방교육 사업이 빠른 속도로 자리잡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6살부터 17세까지의 장애학생 및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중식비와 학비, 학습 보조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균형 교육비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게 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시나 읍 지역으로 다니는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비 지원에도 쓰인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 방안에는 농산어촌 학생들 지원, 자유 수강권 지원, 초등보육 지원 강화 및 학급 수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에 맞춘 지원 계획을 세웠다.
이 외에도 유아 교육비와 낡은 시설을 고치는 학교 개축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안이 지방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며 그에 맞는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들과 장애인들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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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10% 달성, 참여인구 8만→20만명으로 확대- 문화관광부는 현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2012년까지 8만 명 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현 4.4%에서 10%로 확대)
하고, 장애인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는 맞춤형 체육서비스 지원 실시 및 장애인체육 상담전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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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뉴스모음
◆ 청주시는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지원 중인데 더 나아가 연1회 배터리 교체 때도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동휠체어는 의료급여 수급장애인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의료급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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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동판매기 장애인에게 독점 법안 추진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장애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동료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담배 자동판매기 소매인은 장애인에 한해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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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 학생들의 식비와 학비 책임진다[위드뉴스펌]
6세부터 17세까지 지원 가능한 ''균형 교육비'' 매년 지자체에 공급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만들어
점심 급식을 먹고 있는 어린이들장애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와 점심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균형교육비''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지난 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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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창팀 ‘희망새’, 첫 음반 발표
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중창팀 ‘희망새’가 첫 음반을 내놨다. ‘희망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음반에서 이들은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희망 등 희망에 대한 4가지 테마를 담았다.
희망새는 지난 2004년 장애인 인터넷방송인 희망방송(www.hmn.or.kr)이 주최한 장애인스타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이후 교도소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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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아, 북한서 자선음악회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가 북한 장애우들을 위한 사랑의 전도사로 나선다. 이희아양은 다음 달 1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희아 양은 양손에 손가락이 두 개만 있는 선천성 장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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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상황보고
경상북도는 9월 포항시 등 8개 시 군에서 개최될 제27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의 준비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경상북도는 7월24일 오후2시에 경북도청 제1강당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김철 경상북도부교육감,최억만 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나주영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오양근 김천부시장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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