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원사업 겉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이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한 신청률 저조로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초부터 1급 장애인 852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7월말 현재 300명(35%)이 신청한 가운데 적합자는 241명(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단체 등이 지난해 사업도입 초기부터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문제점이 현실에 반영된 것으로, 본인부담금과 서비스대상 한정, 활동보조인의 낮은 수당과 과중한 업무 등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1일 1시간씩 20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비용 14만원의 10%인 1만 4000원을, 기타 대상자는 20%인 2만 8000원을 각각 부담해야한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과 장기 입원환자, 대인기피자 등은 굳이 자비를 들여서까지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신청자들의 상당수가 주말과 등하교 시간 등에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는데 반해, 가사를 병행해야하는 대다수 활동보조인은 오전 시간을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비스대상의 경우도 1급으로 제한되다 보니,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장애인의 약90%를 차지하는 2~6급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서비스 신청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남성 장애인들은 남성 활동보조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활동보조인의 상당수는 급여 등의 문제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충남도 및 16개 시`군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복지부에 개선안을 제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사업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사업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군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 중이지만, 예산과 인력 소요가 많아 제도정착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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