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이 85%에 그쳐 1만여명의 장애학생은 아예 교육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당국은 장애학생수의 정확한 통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1만1000여명 교육 소외 =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제출한 특수교육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특수교육 수혜율은 85.1%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학생 수는 7만7452명이고 이중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수는 6만5940명이다. 따라서 1만1512명은 교육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학생수의 산출은 교육당국의 조사나 신고접수에 따른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학령 인구수(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0.99%가 장애학생이라는 국립 특수교육원의 교육통계에 근거한 추정치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117.7%, 충북 117.7%, 전남 107.0%, 제주 103.1%등 특수교육 수혜율이 100%를 웃도는 지역이 있는 반면 울산(68.5%), 광주(72.6%), 경기(75.3%), 경남(78.3%)등 16개 광역자치단체중 9곳이 특수교육 수혜율 90%이하를 기록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토록 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관심 부족으로 1만1000여명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 관계자는 “학령인구중 장애학생 비율 0.99%는 외국의 2.75%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로 실제 장애학생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는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수예산 오히려 감소 =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전체교육예산중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2003년 2.31%, 2004년 2.53%, 2005년 3.00%, 2006년 3.57%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는 3.04%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 지역별 예산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전체교육 예산중 5.18%를 특수교육예산으로 책정해놓고 있지만 인천(2.20%), 경남(2.50%), 전남(2.37%), 제주(2.64%)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2~3%대에 불과했다. 특수교육보조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는 전국 평균 10.6명으로, 강원이 6.9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충남은 무려 16.6명으로 가장 많아 지역별 특수교육여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