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장애인 교육예산 편성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지출예산을 올해보다 13.4% 증가한 35조4천86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지출 예산 규모인 1천828조원의 19.4%의 수준이다.
여기에 교육부의 소관 기금 운용액(3조2천386억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LT 투자액(1조7천564억원)을 합하면 2008년도 교육에 투자되는 총재정의 규모는 40조4천816억원이다. 이중 470억원을 특수교육에 지원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지출예산보다 222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던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방과 후 학교지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특수교육지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내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한다. 이에 따라 장애아교육 지원 예산은 전년도 보다 287억200만원 감소된 39억6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국립학교 특수교육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 1천200만원으로 67명에게 총 8억400만원 지원되며 국립특수학교 종일반 운영비는 연 2천만원으로 20학급에 총 4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대학의 장애학생 도우미 1,925명에게는 월 25만원씩 8개월 간 총 26억9천500만원,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6천1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및 교수·학습 지원 등의 예산인 장애인교육복지기반 조성액은 2억2천400만원이 감소한 7억4천300만원으로 편성됐다. 특수교육 이러닝(e-learning) 지원금으로 4억2천300만원, 원격교육연수원 운영에 1억원,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운영비로 2억원, 특수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 공유에 2천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특수학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지난해 보다 23억400만원 증가한 296억2천3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중 인건비로는 245억2천600만원이, 기본경비로는 50억9천7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은 기존 8억5천300만원에서 조금 늘어난 8억8천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특수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및 특수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조사도구 및 지표개발에 1억5천만원, 초등학교 통합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에 5억3천600만원,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과 질 제고를 위한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 연수에는 1억9천7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5개교의 특수학교 신·증·개축 및 특수학교 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사업에는 기존 58억5천500만원에서 64억8천400만원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청사 이전으로 인한 시설 확장 및 현대화 추친에는 53억3천만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그 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교육재정을 확충했으나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는 아직도 OECD국가 평균(5%)보다 낮은 수준(4.4%)이어서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지원확대, 지자체의 학교용지·학교시설 부담금 확보 및 도시정비·개발 시 학교용지를 공공기반 시설로 규정해 무상확보에 노력, 사학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교비의 수익성 증대·수익활동지원, 세제개선을 통한 재정확충 지원, 산업계·자치단체의 기부 등을 통해 재정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지사항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