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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 교대와 사범대는 정원외 입학생을 선발할 때 정원 제한선에 상관않고 장애인을 뽑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대와 사범대는 정원외 입학생을 뽑을 때 장애인에 대해서는 입학제한선(10%)을 초과해 선발할 수 있다.
현재 12학점, 80점 이상인 장애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기준도 올해 부터는 이수학점에 제한없이 70점 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로 완화된다.
입시정보에 국한돼 있던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홈페이지는 대학별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 취업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도 안내한다.
각 대학들은 입학생 선발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추가 서류나 별도의 면접, 신체검사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은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 확충한다.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도우미(일반, 전문)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센터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업 지원을 위해 실시간으로 수화·문자통역을 지원하는 등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을 지원한다.
중증장애가 있는 대학생은 올해부터 장애대학생 도우미와 활동보조인을 함께 지원받을 수도 있다. 2013년까지는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기구를 모든 대학에 설치한다.
아울러, 장애대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장애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졸업예정자(4학년)에게는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험고용을 거쳐 취업과 연계한다.
재학생(1~3학년)에게는 방학기간 중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졸업생에게는 상시 취업알선 및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방법도 개선한다. 장애대학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학이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교수-학습지원 및 취업 지원 등의 만족도도 매년 모니터링 한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과 비교할 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은 장애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해 장애인의 대학 입학 전과 후, 취업까지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단계별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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