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에 따라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ㆍ발표하였다.

 ○ ´0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은 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재정립되었으나,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ㆍ정도 등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따라 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으로 진로ㆍ직업교육이 특화되지 못하고,

   - 전공과는 특수학교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진로ㆍ직업교육으로 착근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노동부, 복지부), 장애인 관련 기관, 대학, 시ㆍ도교육청, 특수학교(급)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09.10～12)하여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세부 추진 과제

□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은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지정ㆍ운영,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특수학교「학교기업」설치ㆍ확대 등 5개의 정책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계 고등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전문계 고등학교 중 공모ㆍ지정하여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존 직업교육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문계 고등학교의 역량, 전문성을 갖춘 직업교사와 특수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협력 분야 : 당해 직종의 최근 동향, 취업 정보, 직업교육 훈련기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팀티칭, 교수-학습활동 지원, 동료장학 등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인근 소규모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ㆍ훈련 지원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장애학생 직업교육의 지역 거점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수 : ´10년 10개교→´11년 20개교→´12년 30개교 (´10년부터 3년간 매년 10개교씩 공모ㆍ지정)

□ 그동안 전공과는 특수학교에만 설치되어 경도(輕度)장애학생 위주의 전문기술교육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 전공과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

 ○ 이제부터는 전문계 고등학교 등 일반학교에도 설치가 추진되며,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수요 반영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폐교 등에도 분교 형태의 전공과를 운영하는 특수학교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 전공과 설치 확대 : ´10년 30학급→´11년 60학급→´12년 90학급(´10년부터 3년간 매년 30학급씩 신ㆍ증설)

 ○ 전공과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학교별ㆍ학급별ㆍ학급내 특성화 등의 다양한 모형으로 운영하게 된다.

 ○ 또한 지역실정, 학교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학교의 시설ㆍ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인근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교과부는 ´09년도 전국 5개 특수학교의「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설치 사업 추진에 이어 ´10년도에는 7개교, ´11년도에는 8개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학교 수 : ´09년 5개교→´10년 12개교→´11년 20개교(´10년 7개교, ´11년 8개교 추가선정 예정)

 ○ 「학교기업」운영 학교에는 전담 부장교사 및 스페셜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게 되며,

   ※ 스페셜 코디네이터 : 교사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체 발굴, 취업알선 및 제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지원인력

 ○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장소 제공, 지역사회 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취업지원,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실 또는 건물. 향후 ‘학교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함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특수학교 내 유치, 지역의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는 모형(방안)까지 포함함

□ 고등학교 과정 이상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확대된다.

 ○ 이를 위해 학교단위 직업교육과정은 취업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구성ㆍ운영되고, 교과통합 운영 및 블록타임제 활용 등이 추진된다.

   ※ 블록타임제(Block Time) : 특정교과의 수업을 특정요일에 몇 개의 시간을 묶어서 운영하는 제도

 ○ 또한 지역사회 사업체에서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으로 인정하고, 직업교육 담당교사로 구성된 지역별 또는 영역별로 「진로ㆍ직업교육 연구회」를 육성ㆍ운영하게 된다.

   - 「진로ㆍ직업교육 연구회」는 직업교육 능력개발 연수, 우수사례 발굴ㆍ공유, 현장실습ㆍ지원고용 자료ㆍ지침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ㆍ협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차원의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직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진로ㆍ직업교육지원팀’을 설치하여

   -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정책개발, 직업교육ㆍ훈련 지원, 고용ㆍ취업지원 등에 관한 행ㆍ재정적 지원 협력, 유관기관 간 사업공동수행 등 진로ㆍ직업교육 지원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 중앙부처, 산하기관, 교육청, 학교 및 지역사회 사업체 간의 수평적ㆍ수직적 네트워킹을 위한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

 ○ 시ㆍ도교육청은 지방자체단체, 지방노동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 특히, ´10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학생 200여명이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 아울러 장애학생의 장애종별, 수준별 능력을 고려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 이 프로그램은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협력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가능한 한 다수의 장애학생이 다양한 직업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기초직업기술, 상황대처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내실화 방안 수립의 의미

□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의 개념을 확대한 새 법의 취지와 특수교육계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립된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은 장애학생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의 강화, 전공과의 확대 및 특화된 운영,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설치 확대, 지역사회에서의 현장실습 강화 등 새로운 과제의 실천은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00-6561) 과장 : 김은주, 담당 : 정민호

뉴스출처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