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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달라진다
ㆍ작성자 |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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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09년 12월 18일 금요일 |
ㆍ첨부#1 |
st.pdf
(4,353KB) (Dow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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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달라진다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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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추진
-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지정ㆍ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에 따라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ㆍ발표하였다.
○ ´0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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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2010년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 18명, 치료사 13명 배치 예정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및 완전통합학생 지원 7일인천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권진수)은 2010년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8명의 특수교사와 13명의 치료사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에 통합된 장애유아 교육을 위한 유아특수교사 10명과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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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스키협회, 2009/2010 시즌 장애인스키학교 개최 1. 사업개요 ○ 행 사 명 : 2009/2010 시즌 장애인스키학교 ○ 기간 및 장소 - 무주리조트 : 2010. 1. 4∼2. 3(약 30일간) - 하이원리조트 : 2009. 12. 중순∼2010. 2. 말(약 70일간) ○ 대 상 : 초등부 이상의 등록 장애인, 장애인 관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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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달라진다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목 적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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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장애인 노동정책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 주요내용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개정법 시행
①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제 적용 ②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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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맞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시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맞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시 -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위치와 정보 확인 가능. 1월부터 실시 - 국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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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2010년도 쌍용곰두리장학생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흥)은 장애등급이 1급 ~ 4급까지의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적우수장학생은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 평점 3.5 이상, 대학원은 4.0 이상(만점 4.5 기준)인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하고, 예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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