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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장애인 노동정책
ㆍ작성자 |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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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010년 1월 2일 토요일 |
ㆍLin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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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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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장애인 노동정책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 주요내용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개정법 시행
①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제 적용 ②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 ③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 ④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명칭을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
□ 시행일 * 2010. 1월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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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무원에 한해 의무고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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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무원에 대해 의무고용 적용
o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 의무고용 및 부담금 적용<신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0.1.1.)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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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사업주와 동일하게 의무고용률 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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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적용<신설>
* 법개정으로 추가발생하는 부담금은 ‘10년부터 3년간 1/2 감면 |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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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정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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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시 2배 인정<신설>
*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적용 |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
?공단 명칭 변경 |
o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o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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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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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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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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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추진
-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지정ㆍ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에 따라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ㆍ발표하였다.
○ ´0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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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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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2010년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 18명, 치료사 13명 배치 예정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및 완전통합학생 지원 7일인천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권진수)은 2010년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8명의 특수교사와 13명의 치료사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에 통합된 장애유아 교육을 위한 유아특수교사 10명과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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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스키협회, 2009/2010 시즌 장애인스키학교 개최 1. 사업개요 ○ 행 사 명 : 2009/2010 시즌 장애인스키학교 ○ 기간 및 장소 - 무주리조트 : 2010. 1. 4∼2. 3(약 30일간) - 하이원리조트 : 2009. 12. 중순∼2010. 2. 말(약 70일간) ○ 대 상 : 초등부 이상의 등록 장애인, 장애인 관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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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달라진다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목 적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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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장애인 노동정책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추진배경 :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고,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 주요내용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개정법 시행
①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제 적용 ②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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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맞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시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맞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시 -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위치와 정보 확인 가능. 1월부터 실시 - 국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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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2010년도 쌍용곰두리장학생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흥)은 장애등급이 1급 ~ 4급까지의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적우수장학생은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 평점 3.5 이상, 대학원은 4.0 이상(만점 4.5 기준)인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하고, 예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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