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잠정안)과 해당 여부 기준

구분	선정기준액 (잠정안)	해당 여부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경우	월 50만원	월 50만원 이하	1억2천만원
배우자 있는 경우	월 80만원	월 80만원 이하	1억9천2백만원

 *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로 할인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예시, 재산가액 1억2천만원 x 5% ÷ 12개월 = 50만원/월)
 
ㅇ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하여 6월말에 확정하여 고시한다.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 이 외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조기에 지원하고자, 법 시행일(7.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ㅇ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하여야 편리하다.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5월 31일 ～ 6월 11일 (2주간)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자산조사 + 장애등급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하되, 7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ㅇ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선정기준액(잠정액)과 신청?접수기한,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ㅇ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5월 13일 발송하고, 나머지 중증장애인에게는 5월 18일 발송한다.
 *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된 안내문(보이스 아이: voice eye, 시각장애인용 문자 음성 전환기기 첨부)을 제작하여 발송
 ㅇ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