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싸움의 시작"

홍권호 기자 2010.09.07 18:39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과 단식, 삭발 투쟁으로 이어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부모연대 소속 장애자녀 부모들의 피어린 외침은, 지난 17일간의 단식농성과 49명의 집단삭발로 극명하게 표출됐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과 기획재정부 등이 지난 2일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서비스의 예산 증액을 약속함에 따라 단식농성과 집단삭발, 집회 등에 참여한 장애자녀 부모들은 3일 해단식을 하고 잠시 숨을 고르게 됐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수준으로 대상자를 동결했던 예산요구안 대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약 6천 명(소득기준 150%)과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서비스 대상자 약 5천 명(소득기준 100%)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복지부가 상향 조정한 예산안을 제출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한나라당은 부모연대 예산 요구안을 당론으로 정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부모연대가 요구했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소득기준 200%로 대폭 완화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동결 또는 축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장애자녀 부모들의 투쟁으로 증액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연대는 이번 투쟁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3일 단식농성단 해단식에서 부모연대 윤종술 상임대표는 "이번 단식농성은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세상에 외치는 첫 시작이었다. 오늘의 해단식은 단식농성의 정리와 더불어 앞으로의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고 밝히고 "장기단식과 삭발에 참여한 49명의 부모활동가가 주축이 되어 장애등급제와 같은 더 큰 현안에 맞선 투쟁과 지역사회를 바꾸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예산 증액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싸움을 통해서 장애자녀 부모들이 지역적으로 뭉치고 자신감을 가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또한 부모연대가 내건 다양한 요구안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같은 의제가 장애자녀 부모들 사이에 확산하는 계기였다"라고 평가했다.

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은 "예산 동결에 맞선 예산 투쟁이었기에 예산 증액이라는 결과에 그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라면서 "하지만 예산 투쟁은 결국 구조의 문제라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 구 조직국장의 말처럼, 현재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 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으로 활동보조서비스와 동료상담만을 규정해놓아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의 내용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모연대는 단식농성 중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장애인 가족지원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9월 중순경에는 국회의원 200여 명 이상 공동발의를 목표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모연대는 이번 중앙정부와의 투쟁을 통해 마련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지자체 수준에서 확대 개편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부모연대 이윤경 활동가는 "이번 투쟁은 부모연대가 출범 당시에 가졌던 목표를 재확인하는, 몸을 한 번 추스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라면서 "특히 의무감이 강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장애자녀 부모들이 함께 삭발투쟁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