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범위와 한계
한현민(대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2007년 5월 25일은 한국특수교육의 학사(學史)에서 유의한 전환기로 기록될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말기인 지난 1979년부터 30개 성상(星霜)의 장구한 세월 동안 한국특수교육을 지켜온「특수교육진흥법」(이하 “특진법”이라 함)이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여(?) 폐지되고, 그 대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이라 함)이 금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장특법」의 다양한 쟁점을 지면관계상 모두 다룰 수 없기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