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9조에 따른 해당 항목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태료처분 대상	근거 법령	과태료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2.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 재개, 시설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법 제89조제1항제1호 법 제89조제1항제2호 법 제89조제1항제3호 법 제89조제1항제4호 법 제89조제1항제5호 법 제89조제1항제6호 법 제89조제1항제7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