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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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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더 정확한 법률정보는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왼쪽메뉴에 법제처 링크)

작성자 alja
작성일 2011-05-23 (월) 17:10
홈페이지 http://alja.net
첨부#1 (익명결정문)_10진정3776_지적장애인_보험가입_거절[1].pdf (5,958KB) (Down:40)
ㆍ추천: 0  ㆍ조회: 3457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한 사레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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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과학기술부-장차법 적용 보도자료 특수교육 2009-04-20 3073
21 교육 분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 특수교육 2009-04-20 3337
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교육 2009-03-25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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