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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차법 적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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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더 정확한 법률정보는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왼쪽메뉴에 법제처 링크)

ㆍ작성자 특수교육
ㆍ작성일 2009-04-20 (월) 08:51
ㆍ첨부#1 jcm.hwp (64KB) (Down:49)
ㆍ추천: 0  ㆍ조회: 3121      
교육과학기술부-장차법 적용 보도자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 시행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에 대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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