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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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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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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9-01-24 (토) 23:12
첨부#1 20080404.hwp (1,600KB) (Down:48)
ㆍ추천: 0  ㆍ조회: 294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자료집
 2008년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자료집 입니다.  
목    차

- 발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정 연 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3
- 토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 박 자 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원 23
- 토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교육- 김 주 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43
-  토론 3. 시설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배 융 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67
-  토론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 및 전망 : 권리구제- 박 종 운 법부법인 소명 변호사 89
-  부 록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15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7
  3.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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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 2008-05-27 8892
2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특수교육 2008-04-05 3989
22 교육과학기술부-장차법 적용 보도자료 특수교육 2009-04-20 3072
21 교육 분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 특수교육 2009-04-20 3336
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교육 2009-03-25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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