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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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alja
ㆍ작성일	2009-01-21 (수) 17:59
ㆍ홈페이지	http://alja.net
ㆍ분 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ㆍ첨부#1	SP_explanation.pdf (1,720KB) (Down:583)

ㆍ추천: 0 ㆍ조회: 623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집 입니다.

제1장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1. 제정배경 ········································· 3
2. 추진경과 ········································· 4
제2장 법령해설
1. 총칙 ············································· 9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6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51
4.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66
5.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109
6. 보칙 및 벌칙 등 ·································129
- iv -
제3장 참고자료
1.「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139
2. 특수교육 현황 ···································143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례 ·······················149
4.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사례 ··················157
5.「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명자료 · 163
제4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전문)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75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88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199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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