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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특수학교 방문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2월 1일(금), 은평대영학교(정신지체 특수학교) 및 은평기쁨의집(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하여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식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장애학생 교육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주호 장관은 은평대영학교 개학식의 격려사를 통하여 장애학..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
인권위,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장애인의 인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20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기초로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마..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 개최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오는 11월 1일 국립특수교육원(아산청사) 대강당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장애인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제3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전국 대학(입시 및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불가능' 입장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매년 2000명 이상 증원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일 중앙정부청사 민원실에서 교과부 교원정책과 김태형 과장·김학승 사무관 및 행안..

서울특별시,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장애인이 직접 만든다
- 서울시, 교통약자 접근 편리한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 전국 최초 교통시설물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실제 교통약자 의견 반영 - 유형별 장애인,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이동편의 마실그룹' 신설 - 올해 1개소 시범사업지 선정해 주변 대중교통 이용환경과 접근시..

장애인 교대·사범대 입학 문 넓어진다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도 완화…학교건물 신축때 편의시설 의무화 올해 부터 교대와 사범대는 정원외 입학생을 선발할 때 정원 제한선에 상관않고 장애인을 뽑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