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부터 우리 나라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13년으로 확대되어,
OECD
국가 중 의무교육 수혜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현재
초ㆍ중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오는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유치원
과정(만3세~만5세)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 만
5세 이상,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
고등학교
과정(만15세~만17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
우리 나라
의무교육 적용 연령 : (’10)
5~17세, (’11) 4~17세, (’12) 3~17세
※ 주요국 비교 :
(영국)5~15세, (일본)6~15세, (미국)6~17세, (호주)6~15세, (독일)6~16세, (룩셈브루크)4~15세
□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까지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면,
○
그
동안 보호자의 신청에 한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던 무상교육과는
달리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이
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부모의
동의하에 진단ㆍ평가하여
조기에 지원할
수 있게 되고,
○
우리
나라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13년으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장애학생
의무교육 수혜 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되며,
-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1,042개를 대폭 증설하여 11,603개
학급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
’10년
증설 학급(1,042학급): 영아(25학급), 유아(73학급), 초(328학급), 중(292학급), 고(282학급),
전공과(42학급)
※
영아학급
: 장애아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과정 이전의 장애영아(만0세~만2세)를 위해 설치된 학급
※ 최근 5년간 특수학급
증설 현황:
’06년(602학급) →’07년(661학급) →’08년(809학급) →’09년(721학급) →’10년(1,042학급)
○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762개소도 함께 운영한다.
※
의무교육
가능한 교육요건 갖춘 보육시설 : 762개소 운영, ’09년(695개소)
→’10년(762개소)
□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도입과 함께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ㆍ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기존
전문계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0개교를 선정ㆍ운영하고
2012년까지 30개교로
확대하게
된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된 학교환경(주로 직업교육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전문계고)에서도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하기 위해 2010년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선정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수 : 10개교(’10) → 20개교(’11) → 30개교(’12), 3년간 매년 10개교씩 공모ㆍ지정
○
또한,
특수학교에서만 설치하던 「전공과」도
특수학교가 아닌 전문계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설치(인천교육청
관내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하는
등
-
올해 42개「전공과」를 증설하여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
「전공과」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교육(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
※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인천 강화군
소재) :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전공과」가
설치(’10.3월)된 최초의 고등학교로 제과제빵, 조립포장, 세차 등의 직업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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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ㆍ중학교뿐 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되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문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00-6568) 과장
: 김은주 담당 : 권택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2023-8935) 과장
: 이민원 담당 : 백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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