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째 단식농성에 이어 삭발투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대표 윤종술)는 8월31일, 종로 보신각 앞 광장에서 복지예산확대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자녀 부모들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장애부모 1,000여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무책임한 정부태도를 규탄하는 각 지역별 부모연대 대표43명의 집단삭발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장애부모들은 장애아동 재활치료·돌봄지원에 필요한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서 (8월31일 현재) 1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총 7명이 장기단식을 진행 중에 있다.
장애부모들은 그동안 국회를 찾아가 장애부모들의 단식농성을 알리고 특히 친 서민을 지향한다는 정부여당이 장애아동복지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회의 주선으로 이번 주 중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담당자들과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해당 부처가 어떤 답변을 들고 나올지는 전혀 예상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단식을 진행 중인 장애부모들은 “우리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며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고 장애인 인권을 외면하는 현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자 한다”며 본 집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삭발에 참여한 한 장애아동의 부모는 “추석을 앞두고 삭발을 한다고 하니 남편, 시댁, 친정식구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길겠지만 우리아이의 권리는 무작정 시간을 보낸다고 누가 찾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삭발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본인의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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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투쟁결의문]
소득제한폐지! 등급제한폐지!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
장애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모였다.
저 멀리 제주에서 강원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직장과 일터를 마다하고 새벽이슬을 맞으며 우리는 이 자리에 달려왔다. 부모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당당히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몇 해 전,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진 황사바람과 장맛비와 눈보라 속에서 굳세게 맞잡았던 동료부모의 손을. 그리고 마침내 부모의 염원이 담긴 장애인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흘렸던 기쁨의 눈물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 여기 모였다.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복지세상을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새로운 투쟁의 깃발을 세웠다. 장애 1등급에 발목이 꽁꽁 묶여있는 우리 아이의 복지, 가정해체를 종용하는 서비스 소득기준, 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 집안에 다시 틀어박히거나 시설을 찾아다녀야 하는 발달장애성인의 현실.
도대체 장애아동은, 발달장애성인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결코 상품이 아니다. 왜 우유나 고기에 붙이는 1등급, 2등급을 우리 아이들에게 붙여서 물건취급을 하고, 왜 쥐꼬리만한 서비스마다 소득기준을 내세워 장애인 가족의 등골을 파는가? MB정부는 우리가 수십억 재산의 부자로 보이는가? 위법, 탈법해서 검은 돈 챙기는 장관후보자쯤으로 보이는가? 우리 부모는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한푼두푼 모아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한다는 서민들이다. 우리가 서민인데, 우리의 자식들이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장애인인데, MB정부가 추진한다는 서민정책은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 우리 앞에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만큼,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를, 필요한 아이에게 필요한 양만큼 보편적으로 제공하라는 요구이고,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부모와 가족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이며,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후, 시설이나 집안에 박혀서 남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며 최대한 독립적이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한 요구인가? 선진국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대한민국, G-20 세계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대한민국에, 이것이 과연 지나친 요구인가?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30년, 40년 전, 국민소득 2만불이 되기도 전에 만들어낸 복지를, 21세기를 1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진정 무리인가?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아니 참지 않겠다. OECD 국가 가운데 장애인복지예산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더 이상 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겠다.
장애자녀를 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여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젠 복지싸움이다. 수 십년간 예산부족, 예산부족, 고장난 전축처럼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정부를 향해,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우리 부모들의 통쾌한 투쟁이 시작됐음을 선포하라!
우리는 막힌 예산을 뚫고 막힌 복지를 뚫어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웃고 우리 가족이 웃는 복지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장애등급제를 깨부수고 맞춤형 복지체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서비스 소득기준을 무너뜨리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성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가치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날까지 투쟁의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모다. 우리는 강한 부모다.
새로운 복지세상을 향해
단결하라 부모여! 투쟁하라 부모여!
2010년 8월31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http://www.bu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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