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넷
   

회원등록 ID/PW찾기

News
HOT menu

무료법률 구조제도
culture life news
생활,문화 정보
작성자 특수교육
작성일 2008-04-02 12:11
ㆍ추천: 0  ㆍ조회: 3328      
무료법률 구조제도

무료법률 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의의

 

    법률구조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임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이용방법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사무실에서 직접상담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서울중앙지부에서만 실시)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사이버 법률상담 : http://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법률구조

       민사·가사사건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형사사건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법률정보제공

       빈발하는 법률문제를 사례별 문답식으로 제공

       ARS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FAX : (02) 596-1321

        ※ ARS.FAX 법률정보 이용방법

         ☞ ARS 이용방법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를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전화기의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됨.

         ☞ FAX 이용방법(FAX겸용 전화기만 이용가능)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FAX겸용전화기로『(02) 596-1321』을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팩스전화 연결 후 전화기의 별표(*)를 누르면 사례코드번호 목록을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음.



   
  0
3590
FILE #1 .
FILE #2 .
FILE #3 .
FILE #4 .
FILE #5 .
FILE #6 .
FILE #7 .
FILE #8 .
FILE #9 .
FILE #10 .

   
본문내용 작성일
장애인운전면허취득절차
장애인운전면허취득절차   운전면허종류 및 자격* 1종보통- 지체장애 : 중복장애 및 양발양손장애는 응시할수없다 - 시각장애 : 두눈을 동시에뜨고 시력이 0.8 이상 양쪽눈이 각각 0.5 이상(교정시력 포함) - 청각장애 : 보청기를 사용하여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 - 공통 : 응시나..
2008-04-07
장애인교통정보 철도,콜택시, 지하철, 무료셔틀버스, 저상버스
  그림을 클릭하면 도움나라 교통시설정보로 연결됩니다. 
2008-04-02
선천성 장애예방
■ 선천성 풍진증후군의 예방   가임여성의 경우 장애아동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풍진예장주사를 맞는 것이다. 임신 첫 3개월 내에 산모가 풍진에 걸리면 탯줄을 통해 태아도 감염되어 정신지체, 백내장, 선천성 심장병이나 운동장애 그리고 신체상의 기형 등 심각한 장애..
2008-04-02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읍, 면, 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대상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2008-04-02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신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시설보호자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청ㆍ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
2008-04-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
2008-04-02
무료법률 구조제도
무료법률 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의의》       ▶ 법률구조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
2008-04-0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
2008-04-02
승용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승용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
2008-04-02
자동차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자동차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2008-04-02
12345678


since 2000 알자넷은 Internet Explorer 10 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edupontcom@gmail.com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