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장 장애인 복지체계

1. 의료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우리 나라에서의 장애인이라함은 장애인 복지법(법률 제4179호) 제2조에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인구의 약 10%인 약 4억 5천만명이 장애인구라 하였으며, 이 들 장애인구 중, 약 20%(전체인구의 2%)인 1억 내지 1억 2천만명의 장애인이 의료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 혜택을 받고있는 수는 2백만 내지 3백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김연희 등, 1990; Salcido 등, 1993). 인간 생활의 질적 발전과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을 가진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사고 및 환경오염 등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의료재활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선천성 혹은 후천성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김연희 등, 1990; 최영태 등, 1990; Keith, 1991; 권혁철 등, 1993). 한국의 장애인구 추계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보건개발연구원(1980),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에서 4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995년 현재 추계된 장애인구는 전체인구의 2.367%인 1,05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재는 척도로써 장애인에 대한 재활복지를 드는데, 이는 들 장애인에 대한 재활 복지는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 해 준다(우재현, 1993). 따라서 재활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재활서비스 전달 체계는 정책적으로나 장애인 복지적인 측면에서, 먼저 그 지역사회에의 실정에 알맞도록 설정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1981년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 해를 기점으로 장애인를 위한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1984년에 개정된 심신장애인 복지법 제5조에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신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심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활원 건립 및 각종 재활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어서의 재활 시설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의료재활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재활 전달체계란 “장애인의 장애영역, 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라 적절한 재활센타에서 재활전문인들로 하여금 적정한 진료 및 재활치료등을 받도록 하여 장애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포괄적인 체계”이다.

2. 의료재활 서비스의 특징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질병에 이환되기 쉽기 때문에 건강 유지 측면에서도 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료란 질병에 걸린 사람, 혹은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 치유케 해주는 의학적 수단인 동시에 상병의 예방, 나아가 인간의 건강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의료재활는 일반의료 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활치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형이나 잔류능력을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이다(long term rehabilitation). 따라서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차적인 기형이나 잔류능력의 소실 등이 뒤따르게 되어 더욱 더 재활치료 수행이 어렵게 되며, 나아가 사회에로의 귀환이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만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재활의 우선 순위는 장애의 종류별,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로부터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 최대한의 기능회복을 통해 일상생활 적응은 물론 사회생활에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재활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복귀에로의 재활, 이 두 가지 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최대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Rusk(1977)는 재활의학의 목표를 첫째)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 둘째)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제거 혹은 경감, 셋째) 장애가 있을 지라도 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 보건의료 전달체계

  보건의료 전달체계란 적절한 시간, 즉 필요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의료전문인들로 하여금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체제를 말한다(유승흠, 1984).이러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상형태는 첫째, 의료이용자의 및 공급자의 자유선택권 보장이고, 둘째는 의료서비스의 형평배분이며, 셋째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극대화하는 것이다.(정영일 등, 1992). 또한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의료를 동등한 접근도(accessibility)를 유지하면서 의료를 체계적으로 의료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과 의원의 배치, 기능과 상호 관계 등의 의료공급체계를 말한다(김규수, 1991; 정영일 과 강성홍, 1993). 즉 모든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최고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 국가보건 의료 전달 체계의 하부구조인 의료재활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재활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에로의 최대한의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모형은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어 1차, 2차, 3차 진료기관, 그리고 특수병원으로 나뉘어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에 재활서비스를 실시하는 재활병원은 특수 병원에 포함되어  있다(김규수, 1991).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는 자유 방임체계가 근간을 이루면서 민간의료 자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정부는 예방보건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사업 내지 민간의료로써 경영이 어려운 진료 및 재활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정영일 등, 1992).

3.1 의료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조적, 기능적 및 서비스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정영일 등, 1992).

  첫째) 의료자원의 지역 편중 및 의료비의 앙등, 가정의의 양적, 질적 공급 문제로 인한 의료 이용성의 접근성 문제.

  둘째)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성 증대 및 의료 전달체계의 미비.

  셋째) 예방 보건 사업 및 1차 보건 의료의 취약.

  넷째) 점수제(fee for service)에 의한 의료비 지불 보상제도(의료재활 부분에 보다 유리한 포괄 수가제(미국의 DRG와 같은) 도입검토).

  다섯째) 의료이용률 증가, 고급진료 선호, 노인인구 급증,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앙등.

  여섯째) 재활병원 확충 등과 관련된 공공 보건 사업의 취약.

  일곱째) 지방자치 보건 기획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3.2 의료재활 전달체계 모형

  보건의료 체계는 대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의료의 기능적인 수준과, 지역사회의 행정적 수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층적인 형태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재활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서비스의 특이성이 있다 할지라도 근간은 국가 보건체제의 하부체계로써 그 지역사회에 맞게 Self reliance와 Self interest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재활 복지의 조직체는 지역사회의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우재현, 1993; 성규택, 1985).  

 장인협(1984)은 의료재활 전달체계 모형설정시 장애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 재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적절한 의료재활 전달체계 모형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체계도는 재활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을 작성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