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예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에도 정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거센 저항에 직면해 포기했다. 그러나 인권위 흔들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적격 인권위원들 앉히기’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내정된 최윤희씨를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추천하더니, 사회복지시설 비리 전력이 있는 김양원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30퍼센트 가량 줄이고, 지방사무소를 폐쇄하라고 통보하였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더니 이제 아예 기능을 못하도록 조직의 3분의 1을 축소하라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생명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 국가인권위원 김양원과 모 장애인 국회의원

김양원 씨는 지체장애인으로 '장애인당사자'이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다가 시설 비리에 관련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횡령 사실이 밝혀져 사법부 판단을 받은 사람이다. 게다가 그가 있던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하여 반인권적 행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보니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그가 오히려 ‘자신은 장애인이므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애인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꼭 필요하다’며 인권활동가들을 설득하려 한다. 그는 “비장애인들만 득실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누가 장애인의 편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 자신과 같은 장애인당사자가 있다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한다.

얼마 전 모 장애인 국회의원을 만났다. 그는 김양원 씨 이야기를 꺼내며 “그 좀 그만 괴롭혀라”라고 나에게 충고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정도 비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는가,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감수성을 가지고 제일 잘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의 마음을 제일 잘 안다, 장애인 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김양원 씨가 그 문제 때문에 사퇴하고 그 자리를 비장애인이 차지하면 이 얼마나 장애인계의 손실인가”라며 추궁하듯 반문했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장애인의 문제를 결정하지 말라’,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제일 잘 안다’라는 '장애인당사자주의'가 바닥에 깔려 있다. 그래서 김양원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려면 장애인인 자신이 비장애인 위원들보다 그나마 적격이라고 하였다.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다. 여러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데 장애인이 배제되고 비장애인들에 의해 대상으로 전락하는 문제는 장애인 문제를 푸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 문제에서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대상화되고 누군가가 나서서 대신 해결해줘야 하는 불쌍한 존재로 낙인찍혀 있다. 입고, 먹고, 잠자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치적 결정까지 비장애인들이 대신 그 선택권을 대리해왔다. 그 댓가로 비장애인들은 복지전달체계를 장악하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둬 사유재산의 축척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

장애인계에서 장애인당사자주의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화된 장애인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의미가 있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 모든 운동에서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주의는 결정적인 자기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장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장애인이 장악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이 장악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장애인인권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권력을 장애인이 장악하여 되찾아오는 것이 장애인당사자주의자들의 목표인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어떤 정치 권력이든 빌붙어서라도 복지전달체계를 장악할 수만 있다면 장땡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등극한 김양원 씨도,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그 장애인 국회의원도 비장애인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가!

하지만 장애인이 복지전달체계를 장악한다고 해서, 장애인을 팔아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시설 비리문제가 해결되는가. 김양원 씨처럼 장애인당사자가 운영하는 시설에도 비리가 많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자본의 탐욕'에 있다. 돈이 되는 일이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든 돈벌이를 하려하고, 거기에 권력관계가 생긴 구조를 유지해 가려는 속성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장애인당사자주의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시설비리를 저지른 장애인당사자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주장하며 인권위원으로 버티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요동치고 있는 지금, 장애인권활동가들의 직접행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